사고 후 도주, 음주·무면허로 중상해 이상 발생, 사망사고에서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면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을 피하려면 피해자와 빠른 합의가 가장 효과적이며, 합의가 안 되면 공탁으로 성의를 보이고 진심 어린 반성을 표현해야 합니다.

법원에 적정 금액을 공탁하면 피해자가 수령 거부해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공탁과 함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고,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강조하세요. 초범이고 차량 매각·금주 서약 등 재범 방지 노력까지 입증하면,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사망 시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음주·무면허 사고는 보험사가 대물·자차를 면책하며, 대인배상도 일단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본인 부담이 크면 피해자와 분할 납부를 협상하거나, 가능한 금액을 공탁해 법원에 성의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재범 여부에 따라 200만원~1,0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변호사 비용에는 경찰·검찰 단계 조력, 정식재판 대응, 필요시 구속적부심·보석 청구, 양형 참작 자료 준비 등이 포함됩니다.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등을 명시한 서면 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반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