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물피도주 합의금 100만 원으로 끝냈습니다. 합의서에 필요한 4가지

음주 후 차를 긁었는데 그냥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소개한 의뢰인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먼저 확인했고, 어떤 자료를 준비했기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실제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그냥 가버렸습니다

40대 회사원 A씨는 술자리 후 약 15km를 운전해 자택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후진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았죠.

당황한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차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연락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경찰이 A씨를 찾아왔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0%가 나왔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물피도주 합의보다 먼저 해야하는 것

법무법인 이현은 선임 직후 합의부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내 사건이 수사기관에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피해 차량이 주차 상태였다는 점,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손해에 그친다는 점을 기록으로 짚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를 수사 단계에서 정리했습니다.

물피도주 합의서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

차량 수리는 A씨가 가입한 보험으로 이미 처리된 상태로 수리비는 약 175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서에 무엇을 담느냐였습니다.

1. 보험 처리와 추가 지급을 분리해 명시

피해자 차량이 보험으로 수리됐다는 사실과, 그와 별개로 100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함께 적었습니다.

2. 민사와 형사를 한 번에 종결

"이후 이에 관하여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부제소 조항을 넣었습니다.

3.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한 문장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합니다." 합의금 영수증과 처벌불원서는 형사절차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4. 인감증명서 첨부

합의서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해자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았습니다.

합의서는 작성 다음 날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공판 없이 서면으로 종결됐고, A씨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수사기록을 확인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쳐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까지 선임 3주 만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하실 것

같은 상황에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합의금부터 제시하기보다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사고 당시 상황부터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사람이 다쳤는지, 손괴된 것이 주차된 차량뿐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 내 사건이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고 형태에 대한 판단이 수사기관에서 이미 이뤄져 있을 수 있습니다.

셋. 합의는 순서를 지켜서 하십시오.

보험으로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수리 견적이 확정된 뒤에 금액을 논의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건넨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는 별개입니다. 영수증만 받고 끝내면 형사절차에서 쓸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할지,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이현이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피도주인지 몰랐다고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A씨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얼마를 줄지부터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확인한 것은 수사기록, 사고 내용, 보험 처리 범위와 피해 정도였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긁고 현장을 떠난 사건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사고 상황과 사고 후 조치, 수사기록에 남은 내용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금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하시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피해자와 합의를 검토할 단계인지,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확인해 드립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