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무면허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과 겹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뺑소니는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력이 있어 '도망할 염려'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무면허와 겹치거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초범이고 일정한 주거가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조속히 합의하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뺑소니는 비친고죄라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합의는 양형상 매우 중요한 감경요소입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상해에 조속히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합의를 통해 징역 1년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엔 합의를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비친고죄이므로 보험처리나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시 처벌이 면제되지만,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사상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엔 반드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험처리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만 해결할 뿐이며, 다만 양형 단계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됩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무면허는 1년 이하의 징역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판례상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징역 2~3년의 실형이 선고되며, 초범이고 조속히 합의해도 최소 징역 1년 이상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