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4회차, 무조건 구속일까요? (실형 방어 사례)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출석하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젯밤 일이 떠오릅니다.

술 한 잔 했고, 집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됐고, 설마 걸리겠어 싶었는데… 결국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황.

"사고가 없었으니, 벌금 나오지 않을까?"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 "혹시 구속되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 대부분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10년 내 재범이라면 이번엔 정말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금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진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두 가지 죄가 동시에

A씨는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마셨습니다. 집까지 거리는 고작 1.5km. "이 정도야 뭐"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죠.

그런데 뒷차와 시비가 붙었고, 누군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A씨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전년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결국 한 번의 운전으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됐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행위로 두 개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죠.

"그럼 두 번 처벌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더 무거운 형의 상한선 내에서 처벌하는데, 실무상으로는 두 죄를 모두 고려해 상당히 무겁게 처벌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죄만 저지른 것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A씨는 이번이 네 번째 적발이었고, 직전 처벌이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음주 측정 시간이 늦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A씨 사건에서 저희가 주목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 운전을 끝낸 시각과 음주 측정을 한 시각 사이에 약 25분 이상의 간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곧바로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로는 서서히 감소합니다.

만약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다면,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는 0.146%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추산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527%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기준인 0.03%는 넘지만, 0.08% 이상의 가중처벌 기준에는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저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이를 참작했습니다.

이현에서 실제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방법

저희는 A씨의 사건을 수사 초기에 수임했습니다.

당초 예정된 조사일 전날 연락을 받았고, 즉시 경찰 조사관과 통화해서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첫 번째, 변호인 의견서 작성

의견서에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의 문제. 운전 종료 후 25분이 지나 측정됐고, 이는 상승기에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둘째, 의뢰인의 반성. 사건 직후부터 자책과 후회를 하며 자필 반성문까지 제출했다는 점.

셋째, 피해 발생 여부.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1.5km로 짧았다는 점.

두 번째, 피의자 조사 입회

경찰 조사에 입회해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옆에서 조언했고, 필요한 경우 답변을 정리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양형 자료 제출

법원에 제출할 양형 자료인 의뢰인의 가족 관계, 경제 상황,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만약 저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양형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을 것이고, 법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실형이 선고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1. 동종 전력이 3회 이상이고 직전 처벌이 1년 이내라면, 실형 위험이 높습니다.

Q2. 운전 후 시간이 지나서 측정하면 불리한가요?

A2.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음주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상승기에 측정했다면, 실제 운전 당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Q3. 구속되면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해고되나요?

A3. 구속되면 출근이 불가능하므로 대부분 해고됩니다. 일부 회사는 구속 사실만으로 바로 해고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속되는 순간 직장을 잃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최우선 목표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과가 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불리한 진술 한 마디가 구속과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