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 처벌 사례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가지 위반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처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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