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면 부제소 문구(더 이상 소송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가 있는 합의서를 썼더라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에 이미 예상 가능했던 증상이라면 합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추가 청구 가능성 체크리스트

  • 합의 당시 진단서·소견서에 없던 새로운 증상인가요

  •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했는가요

  • 디스크, 신경손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처럼 사고 직후엔 예측하기 어려운 질환인가요

판단 기준은 '예견가능성'

대법원은 합의서에 포괄적 권리포기나 더 이상 소송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범위 안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합의 시점에 이미 증상이 있었거나 의학적으로 충분히 예상된 후유증이라면 추가 청구가 제한됩니다.

추가 배상액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법원은 현재 나타난 최종·고정적 후유장해를 기준으로 전체 손해액을 다시 계산한 뒤, 기수령한 합의금(또는 합의 당시 예견 가능했던 손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인정 금액을 정합니다.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면 이 3년은 사고 시점이 아니라 후유증이 판명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다만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후유증 발견 시점과 무관하게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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