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안 마셨는데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을까?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측정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분명했는지
그래서 한 번 거부했는지, 곧바로 측정에 응했는지, 처음부터 채혈을 요청했는지 등 당시의 말과 행동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성립 기준, 처벌 수위,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내 상황,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할까?
아래 항목을 보며 당시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행동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하는 항목이 있더라도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와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분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면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당시 경찰이 측정을 요구한 횟수와 자신이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보세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원본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거부는 음주랑 상관없는 이유
음주운전 측정 거부 성립요건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아래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경찰이 적법하게 측정을 요구했을 것
운전자가 이를 명확히 거부했을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거부했을 때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술 냄새
운전자의 행동
운전 당시 상황
신고 내용
단순한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음주측정거부, 몇 번 거부해야 성립할까?
"한 번 거부했을 뿐인데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법에는 몇 번을 거부해야 음주측정거부가 된다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측정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 누가 보더라도 분명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도8481 판결)
분명하게 거부한 경우:
"안 불겠다"고 분명히 말하며 거부했다면, 한 번만으로도 음주측정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부는 시늉만 한 경우:
숨을 제대로 불지 않는 행동이 일정 시간 반복되어 거부하려는 뜻이 분명해졌을 때 성립합니다.잠깐 거부했다가 곧 응한 경우:
첫 측정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곧이어 측정에 응했다면, 일시적인 거부로 보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처벌 사실을 알리도록 한 것은 경찰 내부 단속 지침입니다.
법원은 이 과정도 함께 살펴보지만,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3회 고지가 끝나기 전이라도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불응죄 증거는 어떻게 분석할까?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관의 바디캠
순찰차·차량 블랙박스
단속 기록
이 자료에서는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이 실제로 몇 차례 측정을 요구했는지
어떤 경고를 했는지
운전자가 어떻게 답하고 행동했는지
예를 들어 당시 이런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안 마셨는데 왜 불어야 하냐"고 말했나요?
"변호사가 오면 측정하겠다"고 했나요?
측정기를 불었지만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요?
이런 말과 행동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일시적으로 망설인 것인지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했던 것인지 당시 맥락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실제로 측정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뒤 감지기가 반응해 입을 헹구고 다시 측정하겠다고 요청했다면, 당시 대화와 실제 검사 협조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지기가 반응한 것과 실제 측정 요구는 다른 단계입니다. 차이는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확인: 입을 헹굴 물의 제공 여부, 측정 요구 방법과 과정
거부 의사 확인: 다시 측정하려는 뜻을 표시했는지, 검사에 협조했는지
거부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하는 경우
실제로 측정을 거부했다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참고되는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정상참작 사유라고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는지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한 노력
반성문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자신의 입장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과정은 누범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다툴 수 없다면 남은 문제는 처벌 수위와 면허입니다. 상황별 처벌과 면허 절차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처벌과 재범 가중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이내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운전 후 술을 더 마시거나 약을 쓴 경우:
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하며, 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처벌입니다.10년 안에 다시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했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이보다 무거운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재범인 경우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전과 4범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면허 취소는 형사 재판과 따로 진행됩니다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형사 재판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면허 처분을 다툴 기간이 지나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의신청: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경우 기각되는지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기각 사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것
당시 상황 정리:
단속 일시와 장소, 측정 요구를 받은 횟수, 경찰관과 나눈 대화, 재측정이나 채혈 요청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세요.관련 자료 확보:
차량 블랙박스 원본, 경찰의 경고와 측정 요구가 담긴 기록, 동승자 진술,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세요.면허 처분 기한 확인: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반성문 준비:
거부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사실에 맞게 준비하세요. 작성 방법은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정말 술 안 마셨는데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당시의 대화와 행동이 남아 있는 자료를 검토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어떤 기록부터 확인해야 할지 상담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