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차안에 프로포폴과 주사기 발견되었다면

반포대교 추락, 차 안에서 발견된 프로포폴

아마 어제저녁 반포대교 사고 뉴스를 보셨나요?

단순히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인 줄 알았는데, 차 안에서 발견된 빈 프로포폴 병과 주사기는 상황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약물운전 사고, 구속영장 청구 논의가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물운전 구속영장 청구되는 이유

상담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열에 아홉의 의뢰인들은 억울하다는 듯 이렇게 항변하십니다.

변호사님, 저는 번듯한 직장도 있고 부양할 가족도 있습니다. 주거지도 확실한데 설마 도망가겠습니까?

왜 구속을 걱정해야 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철저히 '일반인의 상식'에 불과합니다.

수사기관과 영장전담 판사가 차 안에서 프로포폴이 발견된 이 약물운전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① 증거인멸 우려

차에서 빈 약병과 주사기가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이제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이 약을 구했는지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을 불구속 상태로 둔다면,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약물을 공급한 병원 의사나 브로커와 은밀히 입을 맞추거나, 집이나 사무실에 남아있는 추가 약물을 몰래 폐기할 것이라 강하게 의심합니다.

②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의 중대성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닙니다.

약물 기운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씌워집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보아 구속 수사를 원할 것입니다.

③ 재범의 위험성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자체로 강한 의존성과 중독성을 지닙니다. 여러분이 경찰서에서 "정말 이번 한 번뿐인 실수였다"고 눈물로 호소해도, 판사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만간 진행될 모발 및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며, "이 사람을 풀어주면 또 어딘가에서 약을 구비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해 버립니다.

다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객관적 자료(합법적인 치료 목적을 입증할 진료기록, 투약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정황 증거 등)를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밀어 넣느냐에 따라 이 구속의 필요성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어설픈 변명으로 판사의 의심을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한 법률적 방어막으로 구속 사유를 소명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첫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약물운전 구속,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아직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벌써부터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갇히는 상황을 걱정해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 일단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으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영장전담 판사가 말하는 '구속'은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벌을 주는 '형벌'이 아닙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도망가거나 증거를 숨기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묶어두는 '수사상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차량에서 이미 프로포폴 빈 병과 주사기라는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발견된 마당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피의자 의자에 앉아 "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하니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주장한다면, 담당 수사관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방어 전략

여러분의 방어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방어권은 경찰서에서 헌법 논쟁을 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입증해야 할 것은 '나는 아직 무죄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나는 도망갈 이유가 명확히 없고, 이미 관련된 객관적 증거(합법적 진료기록 등)를 모두 투명하게 제출했으니 나를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들이밀어야 합니다.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채로 첫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신다면, 그날 경찰서 정문을 걸어 나오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포르쉐 운전대를 잡았을 때, 취해 있었는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관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이 '약기운에 취해 몽롱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죠.

차에서 발견된 프로포폴 빈 병과 주사기는 경찰 입장에서 그 시나리오를 완성할 가장 완벽한 퍼즐 조각입니다.

"약 먹고 사고 낸 거 맞지 않느냐"며 집요하게 추궁할 것입니다.

이때 덜컥 겁을 먹고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을 하거나, 반대로 체념한 채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법률적 방어 전략은 매우 정교해야 합니다.

만약 투약 사실이나 소지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물증이 있다면, 어설프게 약물 관련 사실 전체를 덮으려 해선 안 됩니다.

우리의 핵심은 투약 여부가 아닙니다.

약을 소지했거나 과거 투약한 사실은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났던 그 시점에는 약기운이 완전히 깨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촘촘한 증거로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어차피 약이 나왔는데 그걸 분리해서 방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 내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게 될 형량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경우

경찰의 의도대로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버리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족쇄가 채워집니다.

피해자가 다친 상해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범이 특가법까지 적용받게 되면 실형을 피하는 것은 지극히 까다로워집니다.

당장 구속영장 청구 1순위 타겟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단순 교특법 치상과 마약류 위반으로 분리할 경우

반면, 우리의 전략대로 '투약과 운전 사이의 고리'를 끊어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전 당시 정상 상태였음이 입증되면, 교통사고 자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벌금형이나 심지어 공소권 없음으로 비교적 가볍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에서 발견된 약물 문제는 교통사고와 별개인 단순 '마약류관리법 위반(소지 또는 투약)'으로만 다루어집니다.

이 경우 치료 목적,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자료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는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시간차와 상태를 증명하는 싸움

투약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블랙박스에 녹음된 여러분의 또렷한 목소리, 차에서 내릴 때 비틀거리지 않는 걸음걸이를 담은 CCTV 영상 등 미세한 틈을 파고들어 정상 상태였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경찰서에서 무심코 내뱉는 첫 진술이 특가법 징역형의 단초가 될지, 아니면 일상을 지켜낼 동아줄이 될지는 바로 지금, 첫 조사 전에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약물운전 구속영장 발부 되기 전에

지금 느끼는 그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 당연한 겁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구속되어 유치장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될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수 있죠.

혹시 여러분의 상황 역시 현실적인 방어막이 필요하신가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시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경찰에서 받은 출석 요구 문자, 보유 중인 진료기록부 또는 영수증, 사고 관련 기초 사실관계 메모.

혼자서 고민하는 이 시간에도, 수사기관은 여러분을 옭아맬 증거를 착실히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