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많은 분이 "보복운전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부터 검색합니다.
최동욱(가명) 씨도 그랬습니다. 택시 블랙박스에 위험한 운전 장면이 남았고, 경찰조사에서도 불리한 말을 했습니다. 형사조정까지 결렬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특수협박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였습니다.
사건 요약 | |
|---|---|
혐의 | 특수협박 |
사건 | 택시와 시비 끝에 밀착 주행, 급제동, 페트병 투척 |
불리한 정황 | 블랙박스 증거, 승객 탑승, 경찰조사에서 남긴 불리한 진술 |
이현의 대응 | 송치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 결렬 후 개별 합의로 처벌불원서 확보 |
결과 | 기소유예 (재판에 넘겨지지 않음) |
보복운전 벌금, 얼마까지 나오고 전과도 남을까?
보복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따라서 벌금 액수뿐 아니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에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1항)는 벌금 상한이 각각 1천만 원입니다.
이 사건의 혐의인 특수협박은 벌금형뿐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한 죄입니다.
실제 보복운전 벌금 액수는 행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 전과,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
- 정식재판에서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은 법정 출석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 확정된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기소유예: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죄명별 처벌 범위는 보복운전 죄명별 처벌 수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관련 조문 원문 보기 (형법 제284조·제261조·제369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택시와 시비 끝에 급제동·페트병 투척까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은 늦은 밤, 동욱 씨가 한강 다리 위를 지나던 중 시작됐습니다.
동욱 씨가 차선을 바꾸자, 뒤에 있던 택시가 상향등을 세 번 깜빡였습니다.
동욱 씨는 이유를 묻고 싶어서 속도를 늦췄습니다.
택시가 옆 차로로 다가와 창문을 내렸고, 기사가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먼저 퍼부었습니다.
화가 난 동욱 씨는 택시 옆에 차를 바짝 붙이고, 앞으로 들어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습니다.
차 안에 있던 작은 페트병을 창밖으로 던졌고, 페트병은 택시 문에 부딪혔습니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든 정황
영상 증거:
택시 블랙박스에 밀착 주행과 급제동, 페트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남았습니다.행위의 위험성:
달리는 차에서 페트병을 던졌고, 택시 뒷좌석에는 승객도 타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쟁점은 상대가 먼저 도발한 보복운전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혼자 받은 경찰조사, 불리하게 남은 진술
동욱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억울한 마음에 한 말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질문과 답변을 기록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진술이 남았습니다.
조서에 남은 말 |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유 |
|---|---|
"택시 기사는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 피해를 작게 보이게 하려는 말 |
"승객은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 제3자인 승객까지 위협했다고 스스로 인정 |
"택시들의 난폭운전을 강하게 처벌해 달라." | 반성하기보다 상대를 탓하는 태도 |
이미 서명한 뒤라면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로 당시 발언의 맥락을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송치 전, 의견서로 불리한 진술 보완
조사를 받고 이틀 뒤, 동욱 씨는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이현은 선임 9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조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사건 경위와 참작 사유를 담았습니다.
① 계획된 보복이 아니라 우발적 시비
의견서에서는 조서에 상대를 탓하는 듯하게 남은 진술을 시비가 시작된 경위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위협하려던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행동이었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② 불리한 진술이 나온 배경
당시 동욱 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요 해외 거래처가 주문을 취소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대금 부담이 생겼고, 직원 감원과 급여 삭감까지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서 상대를 탓하는 듯한 진술이 나온 배경에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욱 씨가 직접 쓴 반성문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③ 20년 넘게 쌓아온 운전 이력
동욱 씨는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의견서에는 이번 일이 한 번의 일탈이었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다짐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형사조정 결렬 뒤에도 합의는 성사됐다
형사조정이 결렬된 뒤에도 변호인은 합의를 이어가 1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해 형사조정이 결렬됐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를 따로 만나 동욱 씨의 사과와 반성 과정을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1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동욱 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바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서에 동욱 씨가 사업상 위기로 힘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적었습니다.
다만 특수협박 같은 '특수' 죄명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검사가 고려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합의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보복운전 합의 시기와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벌금 대신 기소유예, 제출한 자료는?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처분이었습니다.
처분에 앞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의 맥락을 보완한 변호인의견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한 반성문과 탄원서
형사조정 결렬 후 확보한 처벌불원서
구분 | 특수협박 벌금형(약식명령) | 기소유예 |
|---|---|---|
재판 | 법정 출석 없이 서면으로 벌금이 정해짐 | 재판에 넘겨지지 않음 |
벌금 납부 | 있음 | 없음 |
기록 구분 |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 | 수사경력자료(전과기록 아님) |
보존·삭제 | 범죄경력자료로 관리 | 특수협박은 원칙적으로 처분일부터 5년 후 해당 수사경력자료 삭제 |
동욱 씨 사건 하나의 결과이며, 모든 보복운전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증거, 진술, 피해자의 태도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갈렸는지는 보복운전 특수협박 초범 기소유예 사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벌금, 단계별 대응
경찰조사 전인지, 조사를 마쳤는지, 약식명령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경찰조사 전이라면
진술 정리:
조서에 남은 진술은 이후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블랙박스 영상과 내 기억을 맞춰 보고, 어떻게 진술할지 정리하십시오.
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시점은 보복운전 변호사 선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조서에 어떤 말을 남겼는지: 상대를 탓하거나 피해를 축소한 진술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사건이 송치되기 전인지: 경찰이 사건을 넘기기 전에 의견서를 내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기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 확인: 형사조정이 결렬됐더라도 합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운전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되는지: 형사처분과 별도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은 보복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에서 확인하십시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
특수협박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한이 지나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본 사건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기 전에 처리된 사례입니다.
이현이 수임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본문의 '검찰', '검사', '형사조정' 절차는 당시 기준이며, 현재는 기소 여부를 공소청이 결정하는 등 사건 처리 절차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본문 내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