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처벌 수위입니다.
보복운전 처벌 핵심 요약
처벌 범위는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넓습니다.
상대가 다치면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처분도 진행됩니다.
먼저 보복운전 처벌 기준을 살펴보고, 이현이 맡은 사건 3건의 결과가 왜 달랐는지 비교하겠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기준 한눈에 보기
보복운전은 법률에 따로 정해진 죄명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보복운전 행위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기
지그재그로 진로 막기
갓길로 밀어붙이기
차를 세우고 위협하기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 상대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상황에 따라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죄명 | 법정형 | 벌금형 |
|---|---|---|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있음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있음 |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있음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없음 |
특수폭행치상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있음 |
난폭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있음 |
상대를 다치게 할 고의는 없었지만, 자동차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폭행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와 달리 벌금형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18도3443).
※어떤 행동부터 보복운전이 되는지는 보복운전 성립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적용 조문 원문 보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 상대를 겨냥한 행동이 아니라면, 운전 방식에 따라 난폭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난폭운전 처벌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자동차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입건되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됩니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혐의없음 등으로 끝나면: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되면 면허 처분이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복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 기준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발췌
취소처분 개별기준 1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정지처분 개별기준 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일반기준 마목: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단서 생략)

보복운전 처벌 사례 3건, 죄명과 면허 처분 비교
이현이 맡은 보복운전 사건 3건은 피해 정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적용된 죄명과 최종 처분이 달랐습니다.
상대가 다친 사건

상황: 출근길 시비 끝에 차량으로 상대 운전자를 쳐, 상대가 2주가량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적용 죄명: 특수협박, 특수상해(벌금형 없음)
결과: 기소유예(재판에 넘겨지지 않음)
결과를 가른 이유: 전과 없음, 혐의 인정, 피해자 합의
급정거 사건

상황: 고속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오해해 그 앞에서 급제동하고 진로를 막았습니다. 충돌이나 부상은 없었습니다.
적용 죄명: 특수협박
결과: 기소유예
결과를 가른 이유: 오해 인정, 피해자 합의
면허 처분: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벌점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따라간 사건

상황: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든 차에 항의했다가 욕설을 듣자, 의뢰인이 그 차를 뒤따라갔고 이후 고소를 당했습니다.
적용 죄명: 특수협박
결과: 혐의없음
결과를 가른 이유: 상대 블랙박스에서 위협 장면 미확인(상대가 먼저 끼어든 사정만으로는 혐의가 사라지지 않음)
면허 처분: 급정거 사건의 기소유예와 달리, 혐의없음은 면허 처분 취소와 벌점 삭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상대가 다쳤는지에 따라 갈렸습니다. 상대가 다친 사건에만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가 더해졌습니다.
면허 처분도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도 면허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혐의없음 처분은 면허 처분 취소와 벌점 삭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복운전 신고 후 확인할 5가지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다면 다음 5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병원 진단서를 냈다.
다치게 할 고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대 블랙박스에 급제동이나 진로 차단이 찍혔다.
위협 행위가 영상으로 확인되면 혐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합의 여부도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과거에 비슷한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처분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운전이 생업이다.
형사처분과 별도로 면허 처분이 진행되므로, 형사 결과만으로는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특수협박 초범 경찰조사 체크리스트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보복운전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에는 벌금형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가능한 죄명이라도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가 무거우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2.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보복운전에 적용되는 '특수' 죄명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같은 보복운전 신고라도 실제 행동과 피해 정도, 영상에 담긴 장면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처분 가능성을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삽입된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