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를 남길 수 없다면 112에 신고해 사고 사실과 본인 연락처를 알리고,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로 처벌됩니다.

연락처를 남길 수단이 없을 때 조치 순서

  1. 두 차량의 위치와 손상 부위, 상대 차량번호를 촬영합니다.

  2.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지구대를 방문해 사고 사실과 본인 연락처를 알립니다.

  3.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이면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4. 본인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메모만 남기고 떠나면 안 되는 이유

메모는 날아가거나 젖으면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 남기더라도 부착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처벌 수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정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적 사항 제공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은 인적 사항 미제공에 해당하더라도 제54조 제1항이 정한 그 밖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편이 흩어졌거나 통행에 지장이 생긴 상태를 방치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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