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지만, 그 흠집이 이 사고로 생겼다는 점은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손상 부위의 높이와 방향, 가해 차량 도료가 옮겨붙은 흔적을 대조하면 흠집별로 사고 관련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는 곳
사고 직전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주차 녹화 영상
주변 CCTV와 경찰이 확보한 수사기록
부위별로 나뉘어 기재된 공업사 견적서
도료 전이 여부를 확인한 보험사 손해사정 소견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쪽이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합니다. 가해자가 나머지는 원래 있던 흠집이라고 다투면, 사고 전 사진이나 직전 정비 이력처럼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액수를 정확히 못 밝혀도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어떤 흠집이 이번 사고로 생겼는지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 수위와 배상 범위는 별개입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대법원 2019도1503 판결). 처벌이 가볍게 끝나도 수리비 다툼은 민사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