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종류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고라니 등 야생동물은 배상을 청구할 주인이 없어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자기 피해를 부담하고, 가축 등 사육동물이면 그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급정거에 놀란 뒤차가 추돌한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뒤차의 과실이 원칙입니다.

책임을 가르는 첫 기준: 동물에게 주인이 있는가

상황

책임 주체

주요 근거

야생동물(고라니·멧돼지)에 놀라 단독 사고

원칙적으로 운전자 본인

청구 상대 부재

가축 등 사육동물이 원인

동물의 점유자 또는 주인 대신 동물을 맡아 돌보는 사람

민법 제759조

급정거에 뒤차가 추돌

원칙적으로 뒤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도로 시설·관리 하자가 겹친 경우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주체

국가배상법 제5조

관리되는 동물이면 점유자·보관자에게, 야생동물이면 다른 책임 주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소·개 등 관리 주체가 있는 동물이 도로로 나와 사고를 유발했다면 동물을 지배·관리한 점유자나 주인 대신 동물을 맡아 돌보는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고라니·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은 점유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표대로 운전자가 자기 차량 손해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정거로 뒤차가 들이받았다면 과실은 누구에게

뒤차가 추돌한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 위반 문제로 다뤄집니다. 앞차가 갑자기 정지해도 충돌을 피할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뒤차에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차의 급제동이 정당한지도 쟁점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험 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금지하는데, 동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제동은 위험 방지에 해당해 앞차의 과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구체적 과실 비율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정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도로 관리 부실이 겹쳤다면 국가·지자체 책임도 검토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나 그 밖의 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도로라면 실제 관리관계에 따라 민법 제758조 등 다른 법적 근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진입 방지 울타리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주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하자의 존재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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