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다르며, 핵심 기준은 동승자와 운전자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인지 여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라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동승자인 부모에게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동승자(부모)와 운전자(자녀)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인가요(동거는 가장 흔한 입증 사유이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단순 지인·직장 동료 등 사회생활상 독립된 관계에 그치지 않는가요
청구 상대방이 동승 차량의 운전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상대방 운전자)인가요
법적 근거 : 피해자측 과실이론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 관계면 과실이 참작됩니다
판례는 동승자가 동승 차량 운전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부모·자녀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던 자녀가 아버지 차량에 동승했다가 제3자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도 아버지의 운전상 과실을 자녀의 과실로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주의할 점 — 청구 상대에 따라 법리가 다릅니다
위 법리는 동승자가 제3자(상대방)에게 청구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동승자가 함께 탄 차량의 운전자 본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은 그 자체가 배상책임 발생의 요건일 뿐, 동승자 측 과실로 이중 반영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단순한 동승 관계라면 참작되지 않습니다
신분상·생활상 일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동승(직장 동료 등)이라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게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도 존재하므로, 부모님의 실제 거주·생계 관계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