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1년간 면허를 새로 딸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6개월로 줄거나 5년까지 늘어나며, 구체적 기간은 무면허 운전의 경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황별 결격기간
상황 | 면허 취득 제한 기간 |
|---|---|
단순 무면허 운전 | 1년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취득 목적 | 6개월 |
무면허 3회 이상 | 2년 |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 | 5년 |
'면허 취소'와는 다릅니다
많이 헷갈리는 지점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가진 면허를 빼앗는 처분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 차종 면허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라, 취소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자동차 면허를 가진 사람이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았다 해도, 그 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막히는 건 '새 면허를 따는 길목'뿐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입니다.
사고가 끼면 기간이 달라진다
기간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사고, 그중에서도 도주입니다. 단순 적발이라면 1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나 신고 없이 자리를 떴다면, 결격기간은 5년으로 뜁니다.
무면허를 세 번 넘게 반복한 경우엔 2년이 적용되고요. 같은 무면허라도 경위에 따라 면허를 손에 쥐는 시점이 몇 년씩 벌어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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