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1년간 면허를 새로 딸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6개월로 줄거나 5년까지 늘어나며, 구체적 기간은 무면허 운전의 경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황별 결격기간

상황

면허 취득 제한 기간

단순 무면허 운전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취득 목적

6개월

무면허 3회 이상

2년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

5년

'면허 취소'와는 다릅니다

많이 헷갈리는 지점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가진 면허를 빼앗는 처분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 차종 면허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라, 취소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자동차 면허를 가진 사람이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았다 해도, 그 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막히는 건 '새 면허를 따는 길목'뿐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입니다.

사고가 끼면 기간이 달라진다

기간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사고, 그중에서도 도주입니다. 단순 적발이라면 1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나 신고 없이 자리를 떴다면, 결격기간은 5년으로 뜁니다.

무면허를 세 번 넘게 반복한 경우엔 2년이 적용되고요. 같은 무면허라도 경위에 따라 면허를 손에 쥐는 시점이 몇 년씩 벌어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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