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이나 전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범칙금을 내면 형사소추 없이 종결됩니다. 같은 무면허라도 형사처벌인 오토바이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오토바이 무면허와 무엇이 다른가
구분 | 오토바이(125cc 초과) 무면허 | 전동킥보드 무면허 |
|---|---|---|
처벌 성격 | 형사처벌 | 범칙금(통고처분) |
금액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10만 원 |
전과 | 남음 | 남지 않음 |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여기엔 단서가 붙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형사절차입니다. '10만 원이면 그만'이라 미루다 일이 커지는 경우가 그래서 생깁니다.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범칙금 10만 원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2021년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게 됐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면 됩니다. 무면허로 타다 적발되면 위 범칙금 대상이 되고, 음주처럼 다른 위반이 겹치면 그건 또 별개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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