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이나 전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범칙금을 내면 형사소추 없이 종결됩니다. 같은 무면허라도 형사처벌인 오토바이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오토바이 무면허와 무엇이 다른가

구분

오토바이(125cc 초과) 무면허

전동킥보드 무면허

처벌 성격

형사처벌

범칙금(통고처분)

금액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10만 원

전과

남음

남지 않음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여기엔 단서가 붙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형사절차입니다. '10만 원이면 그만'이라 미루다 일이 커지는 경우가 그래서 생깁니다.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범칙금 10만 원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2021년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게 됐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면 됩니다. 무면허로 타다 적발되면 위 범칙금 대상이 되고, 음주처럼 다른 위반이 겹치면 그건 또 별개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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