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이므로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수사 비협조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조사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단계

내용

1. 출석요구서 수령

전화·우편·문자 등으로 출석 일시 통보

2. 일정 조율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출석 일자 변경 요청

3. 출석 및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4. 반복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대상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이며, 이는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강제력이 없는 대신, 같은 법 제200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과 도망 우려가 결합된 경우 체포영장 발부를 허용합니다.

실무상 출석 전 변호사와 진술 범위를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며, 성실한 수사 협조는 검찰 구형 및 법원 양형에서 긍정적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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