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이므로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수사 비협조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조사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단계 | 내용 |
|---|---|
1. 출석요구서 수령 | 전화·우편·문자 등으로 출석 일시 통보 |
2. 일정 조율 |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출석 일자 변경 요청 |
3. 출석 및 조사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
4. 반복 불출석 시 | 체포영장 청구 대상 |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이며, 이는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강제력이 없는 대신, 같은 법 제200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과 도망 우려가 결합된 경우 체포영장 발부를 허용합니다.
실무상 출석 전 변호사와 진술 범위를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며, 성실한 수사 협조는 검찰 구형 및 법원 양형에서 긍정적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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