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두 가지가 동시에 걸리면 얼마나 무거울까?

어젯밤 지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본인이 면허 취소 기간 중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단속에 걸리셨나요?

무면허와 음주, 두 가지가 동시에 적발됐을 때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 처벌 기준부터 실제 재판 결과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두 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처벌 기준

무면허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두 가지 범죄가 한꺼번에 성립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도 도로교통법에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죄의 처벌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BAC)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의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측정 수치가 높을수록 징역형의 하한이 올라가고 벌금 상한도 높아집니다. 특히 0.08% 이상부터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집행유예가 어려워지는 구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이 더 궁금하다면, 혈중알코올농도별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벌금 계산 방식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무면허 운전 처벌 기준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면허'의 범위는 단순히 면허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다음 상황도 모두 포함됩니다.

•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

• 음주운전·사고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

• 취득한 면허 종류와 다른 차종을 운전한 경우 (예: 1종 보통으로 대형 차량 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운전 처벌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선고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어떻게 되나

무면허 음주운전은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운전 행위로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례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두 처벌이 합산되어 더 무거운 형량이 산출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경합범 처리 방식: 형량이 어떻게 계산되나

처벌 기준을 각각 확인했으니, 실제 재판에서 두 죄가 어떻게 합쳐져 최종 형량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경합범은 형법 제3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핵심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 상한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의 법정 상한은 2년 징역, 무면허 운전의 법정 상한은 1년 징역입니다.

경합범으로 처리하면 가장 무거운 죄(음주운전)의 상한 2년에 1.5배를 적용해 최대 3년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면 음주운전 단독으로도 최대 5년 징역인데, 경합범 가중으로 이론상 최대 7년 6개월 징역까지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물론 실제 선고형은 양형인자에 따라 다르지만, 두 죄가 겹치면 법원이 고려하는 형량 범위 자체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상당히 불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형·집행유예·벌금, 어떤 결과가 나올까

형량 계산 방식을 알았으니, 실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결과는 크게 전과 여부(초범·재범)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alt: 무면허 음주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하는 판사의 이미지

초범인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두 가지 죄가 경합하므로 단순 음주운전 초범보다 불리하게 취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 구간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0.08% 이상이라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검토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으나, 농도 수치와 무면허 상태(면허 취소 중인지, 아예 면허가 없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면허 취소 기간 중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은 이를 '고의성이 더 강한 범행'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범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한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무면허 운전 경합범 가중까지 더해지면 실형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재범·다회 적발된 경우의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면, 무면허 음주운전 4회 적발에서 실형을 방어한 사례와 기준을 참고하세요.

무면허 음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 적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가 또 달라집니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특가법에 따라 훨씬 무거운 형량이 부과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단순 무면허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처벌이 내려집니다.

면허 취소·결격기간 등 행정처분도 함께 온다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까지 중첩되면 실생활 타격이 훨씬 커집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사건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면허 정지(100일) 또는 면허 취소가 결정됩니다.

0.08% 이상이거나 재범이라면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 후에는 결격기간(보통 1~5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미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라면 별도로 결격기간이 추가 부과될 수 있어, 향후 면허 취득 시기가 더욱 늦어집니다.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준비 중이시라면 결격기간 단축 전략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처벌 기준과 결과를 살펴봤는데,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합니다.

Q. 음주측정은 했지만 무면허가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죄가 더 늘어나나요?

A. 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별개의 범죄로 둘 다 기소 대상이 됩니다.

적발 순서와 상관없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두 죄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 여부도 별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처벌이 단순 음주보다 무거운 이유도 참고하세요.

Q.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받나요?

A.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규제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대형 마트 주차장 등을 도로에 준하는 장소로 보아 처벌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면허 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과 면허 취소 후 음주운전, 처벌이 다른가요?

A. 무면허의 성립 자체는 동일하지만, 법원은 면허 취소 후 운전을 더 중하게 봅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 위반은 정지 처분을 무시한 것이고, 취소 후 운전은 더 강한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운전을 강행한 것으로 보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처벌 기준을 파악했다면, 이제 실제로 취해야 할 행동 방향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두 가지 범죄가 겹치는 만큼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처리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전과 유무, 사고 발생 여부, 면허 상태(정지인지 취소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같은 수치라도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의 갈림길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을 확인하셨다면, 내 사안에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법무법인 이현의 교통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또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전반의 처벌 기준이 어떻게 강화됐는지 배경을 이해하고 싶다면,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