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네 번째 적발됐다면, 이번에는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될 겁니다.

특히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반복 적발에 같은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맡은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전력 3회, 혈중알코올농도 0.170%였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 4회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은 단순히 두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앞선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10년 내 재범 기준

  • 기준일: 직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했다면 몇 번째인지와 상관없이 재범 가중처벌 대상

  • 이미 형이 실효된 전과도 포함

  • 마지막 형 확정일부터 새로운 음주운전까지 10년이 지났다면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적용

※ 처벌 기준 전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 방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조항을 흔히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라고 부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원문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번째 적발이 더 무거운 이유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이력

법정형이 같더라도 실제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앞선 음주운전 전력과 처벌 이후 다시 운전하게 된 경위를 함께 봅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다시 적발됐다면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거나 구속 수사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네 번째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방식이나 실형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몰수와 면허 처분

형사처벌과 별개로, 4번째 적발에는 다른 불이익도 따라옵니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

  • 대상: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재범 외에도 집행유예·누범기간 중 재범, 동종범죄 재판 중 재범,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재범한 경우 등

  • 성격: 검찰·경찰이 차량 압수를 검토하고, 검사가 몰수를 구형할 때 적용하는 기준

  • 주의: 사건별 전력과 재범 시점·수치 등에 따라 압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최종 판단: 몰수 여부는 법원이 정함

※ 어떤 경우에 압수 대상이 되는지와 대응 방법은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법률에서는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원칙적으로 면허취소일부터 2년.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경우에는 위반일부터 계산

  • 음주 사고를 두 번 이상 낸 경우: 3년

  • 사람을 숨지게 했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경우: 5년

※ 기간 계산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면허취소 결격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과 판단 기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먼저 이전 집행유예가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지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다면, 새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는 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집행유예 결격사유라고 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반대로 판결 선고 전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끝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물론 새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유예기간과 재판 일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사례에서 다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원문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법원이 보는 5가지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 직전 처벌이 벌금이었는지 집행유예였는지

  • 그 처벌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 사고 발생 여부

  • 자녀 부양 같은 가족 사정

이런 사정에 더해 실제로 재범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다음 사례에서는 차량 처분, 치료 기록, 자녀 양육 사정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사례 타임라인 정리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사례

전과 3회, 0.170% 적발

  • 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

  • 2015년: 음주·무면허·사고후미조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이번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

이전에 집행유예를 두 차례 받았고, 직전 형 확정 후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다는 점이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준비한 양형자료 3가지

이현은 재범 방지 노력과 가족 사정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1. 차량과 운전 환경 정리:
    차량 명의를 성인 자녀에게 넘기고, 운전이 필수인 기존 직업도 정리하기로 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2. 꾸준한 진료·치료 기록: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음주 치료를 이어가며 관련 기록을 마련했습니다.

  3. 자녀 양육 사정 소명:
    자녀들의 양육 환경과 추가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하게 보면서도, 자녀 부양 책임과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판결문 이미지

다른 4회차 집행유예 사례

적발 직후 해야 할 일

먼저 점검할 3가지

우선 다음 사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전 형 확정일: 재범 가중처벌과 집행유예 관련 요건 확인

  • 차량 상태와 명의: 압수·몰수 대상 여부 점검

  • 치료 및 재범 방지 자료: 진료처럼 시간이 지나며 기록이 쌓이는 조치 검토

경찰 조사와 재판에 앞서 과거 처벌 내역, 이번 적발 경위, 현재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이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과가 10년 지나도 가중처벌되나요?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새로운 음주운전까지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은 실제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해고되나요?

집행유예 자체가 법률상 자동 해고 사유는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고, 금융기관 종사자는 임원인지와 적용 법령·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이 필수인 직업은 면허 취소로 업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3.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보장됩니다.

  • 추측한 진술이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운전 경로·시간·동기 같은 정황 진술은 변호인 검토를 거친 뒤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사 일정과 출석 절차는 음주운전 경찰 조사 일정 조율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음주운전 4회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무조건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집행유예의 진행 여부, 과거 처벌 전력, 이번 적발 경위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건은 재범 방지 노력과 가족 사정도 함께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와 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벌금만 내고 끝날 수 있나요?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이현이 수임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경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삽입된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