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했지만 집행유예 받은 이유[실제사례]

처음엔 운전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 모임이 끝났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날씨가 워낙 추웠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 안에서 기다리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니 0.227%였습니다.

차를 움직인 적이 없고, 대리기사를 부른 내역도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차량 이동이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니.. 억울하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시동만 걸어도 운전인가, 아닌가

이현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시동을 걸었다고 무조건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어를 D단으로 조작해 발진 준비를 완료한 시점부터 운전으로 봅니다.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고, 대리기사 호출 내역도 있으니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처음 듣는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당시 기상 기사, 평소 대리기사 이용 내역이 증거로 함께 붙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저는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또 운전했습니다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두 번 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약 100m를 주행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29일, 0.155%로 10km 이상을 달렸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두 번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이 마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통제가 안 되는 상태인지는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이것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죄 주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과거 전력 2회, 이번 적발 3회, 누적 5회의 음주운전이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현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무죄를 계속 다투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고 추가 범행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증인 신청을 유지하면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지금은 전면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인 신청이 전면 철회됐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님은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중인 2건의 추가 사건을 기존 재판에 묶어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현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사건이 따로따로 재판받으면 각각 형이 선고됩니다. 하나로 묶어 처리하면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은 두 건의 번호로 병합됐습니다.

양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했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차를 팔았습니다. 제 명의의 BMW를 아버지 회사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심리상담센터에서 MMPI-2 등 심리검사를 받고 집중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정기 진료를 등록했습니다. 자조 모임(AA)에 참석 계획을 세우고 치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버지는 '보호 및 감독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24시간 생활 감독, 치료 동행, 주거 환경 내 주류 완전 차단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수차례 반성문을 썼습니다. 금주 관련 영상 시청 감상문도 제출했습니다. 예정된 결혼식을 위해 이미 웨딩홀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였고, 그 사실도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이현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차량 매각, 전문 치료 등록, 가족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 이런 것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선고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불리한 정상을 먼저 적시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면허취소 후에도 단기간에 두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됐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제가 처음 무죄를 주장했을 때, 그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시동 문제는 법원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이고, 판례에 따라 무죄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도 무죄 주장을 유지했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재판 중에 동일 범죄를 두 번 더 저지른 제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재판부가 어떤 인상을 받았을지는 분명합니다.

전략 전환의 타이밍, 사건 병합 신청, 양형자료의 구성 방식, 이 세 가지가 없었다면 이 사건의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과거 전력 포함 5회의 음주운전이 누적된 상황에서 징역 3년 구형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것은 제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께

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적발됐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쌓인 상황이라면, 지금 대응 방식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어떤 주장을 할지, 언제 바꿀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음주운전 시동 문제처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 판단은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