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도 마련하지 못했던 음주운전 2회 사건, 집행유예 받는 법

0.172%. 벌써 두번째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처벌'이 뭘 뜻하는지, 나는 그 파출소 의자에 앉아서야 실감했다.

2019년에 한 번 벌금 300만 원을 냈던 내가,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했다.

“이번엔 교도소구나...”

합의금 500만 원, 그 돈이 나에겐 없었다

500만 원. 피해자 두 분이 형사 합의금으로 부른 액수였다. 하지만 내게는 그 돈이 없었다.

아버지는 한 달 전, 5년간의 간암 투병 끝에 돌아가셨고, 남은 병원비 빚만 5,000만 원이었다. 그 병원비로 진 빚이 매달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어머니께 30만 원씩 부치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잘못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500만 원이 없었다.

사고는 아버지 장례식에 와준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밥을 사주고 돌아가던 길에 일어났다. 술자리를 끝내고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식당 주인은 "여긴 외져서 기사가 안 오거나 값이 아주 비싸다"고 했다. 큰길까지만 나가서 다시 부르자. 그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게 전부였다.

검사가 나에게 징역 2년을 요청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합의도 못 한 나는 더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의 행동이었다

선고를 코앞에 두고 이현을 찾아갔다. 내가 합의를 포기하고 있을 때, 변호사는 다른 걸 물었다.

"사고 나고 그 자리에서 뭘 하셨어요?"

삼각대를 세우고 뒤차들을 손으로 유도했고, 다친 분들 태워 보내려고 직접 콜택시를 불러 요금까지 냈다고 답했다.

이현 변호사는 사고를 낸 당사자니 당연히 했던 이 행동들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걸린 죄는 위험운전치사상, 술 때문에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겁니다. 무거운 죄예요. 그런데 사고 직후에 하신 행동은 도망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부가 이 사실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합의를 못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선고 날짜를 미뤄달라는 신청을 냈다는 연락이 왔다. 자료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다음부터 서류를 챙겨 오라는 연락이 이어졌다. 대학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9년째 다닌 회사의 재직증명서, 아버지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내가 "형편이 어렵다"고 말로만 하던 걸 하나하나 문서로 바꿔놓았다. 회사 동료 다섯 명이 써준 탄원서도 같이 들어갔다.

합의가 끝내 안 됐을 때도 변호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합의금을 못 낸 이유가 아버지 병원비 빚 때문이라는 걸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등 기본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요.”

“그리고 예전 음주 건은 벌금형이었죠. 그건 집행유예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합의가 안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음주운전 2회, 실형을 각오한 자리에서 들은 집행유예

2025년 10월 7일.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집행유예.

지금 감옥에 가는 대신, 정해진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이 형을 실제로 살지는 않는 것. 나는 집으로 갈 수 있었다.

판사가 유리한 사정으로 본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다.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웠다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사고 직후 도망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점이었다.

내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었지만, 변호사는 그 안에서 재판부가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냈다.

2년 실형을 각오하고 앉았던 자리에서, 나는 걸어 나왔다.

음주운전 2회 앞에 서 있다면

지금 ‘음주운전 2회 처벌’이라는 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사고 전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합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가족적 사정이 자료로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줄 사람부터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운전 2회 처벌,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자료지만, 실형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앞선 음주 전력이 벌금형이었다면 그 자체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재범 전력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2회에서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감형은 불가능한가요? 합의는 중요한 참작 사유지만, 합의가 안 됐더라도 경제적 사정,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 회복 가능성, 사고 직후 구호 조치, 반성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3. 음주운전 2회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현행법상 재범 가중은 앞선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또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치면 단순 음주운전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에 따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콘텐츠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또한, 본문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연출 컷이며, 실제 인물·사건·장소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