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 0.08% 통보 후 대응법, 110일 정지로 감경받는 법
면허취소 수치 0.08% 통보받은 분 보세요
경찰관이 내민 음주 측정기에 '0.080%' 라는 숫자가 찍힌 것을 보고 손이 떨리고 계실 겁니다.
"내일부터 회사 차는 어떻게 하지?"
"영업직이라 운전 못 하면 잘리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무조건 취소다", "벌금이 얼마다"라는 겁주는 말들뿐이죠.
잠시 심호흡 한번 하세요.
저희는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의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실제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김 과장님(가명)과의 상담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지 확인해보세요.
면허취소 위험성, 자가진단
음주 측정 수치가 0.08% ~ 0.1% 사이로 나왔다.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생계(직업)를 유지하기 어렵다.
인명 피해(사람을 다치게 함)는 없었다.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구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허취소 수치, 0.08% 이상
현재 법규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명백한 면허 취소 사유가 맞습니다.
0.03% 이상이면 정지지만, 0.08%를 넘는 순간 취소 처분이 내려지죠. 게다가 이 수치면 1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딸 수도 없습니다.
결격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1년의 공백 (단순 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단순 적발된 경우, 향후 1년 동안은 운전면허 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 없습니다.
2년의 공백 (음주 사고): 만약 접촉 사고라도 있었다면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입니다. 정지 처분은 기간만 지나면 면허증을 돌려받지만, 취소 처분은 운전면허 시험(학과, 기능, 주행)을 처음부터 다시 봐서 합격해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운전 경력과 보험료 혜택도 모두 사라집니다.
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를 통한 면허취소 구제
정부에서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말이죠.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경찰청 이의심의위원의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편에 속하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봅시다.
행정처분이의신청 감경 사유
운전이 생계 수단인가?
모범운전자인가?:
제외 사유가 없는가? (★)
혈중알코올농도가 0.09%를 초과했습니까?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냈습니까?
경찰관 폭행, 측정 불응, 도주했습니까?
과거 5년 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전력이 있습니까?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까?
0.085%로 적발되면 감경되나요?
만약 수치가 0.085% 라면 감경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감경 제외 기준인 0.09%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 내 전력도 없는 상횡이고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사안이라면 이는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취소를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110일 동안은 운전을 못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완전히 날아가서 1년 뒤에 시험을 다시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건이 된다'는 것이 '무조건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청장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람이 운전을 못 하면 가족 전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것을 서류로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110일 면허정지로 취소 기간 줄이기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상황이 비슷하다면, 멍하니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입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실행에 옮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무면허 운전: 취소 결정 전이라도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40일)을 꼭 확인하세요.
경찰 조사에서의 감정적 호소
48시간 내 준비해야 할 것
생계 입증 서류 확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채증명서(대출이 있다면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확인용)
반성문 및 탄원서
전문가 진단 필요
0.08%에 턱걸이했거나 0.1%를 아주 살짝 넘었나요?
과거 전력이 애매한가요?
혼자 끙끙 앓다가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직장 상실, 전과 기록)만 남습니다.
"제 수치가 0.09%인데 구제될까요?"
"과거에 정지 먹은 적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망설이지 말고 질문하세요. 당신의 면허를 살릴 수 있는 작은 틈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수치와 상황을 남겨주세요.
구제 확률을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