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금, 돈 없다는 가해자에게 4배 받은 썰

사고 당일, 주차된 내 차를 만취 운전자가 들이받았다

저는 주차된 조수석에 앉아 비상등을 켜려고 몸을 기울이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충격이 왔습니다. 가해자 차량이 정차된 제 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 그리고 이것이 그의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머리, 목, 흉추, 고관절에 충격이 왔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얼마나 긴 싸움이 될 지 몰랐습니다.

내 잘못은 없는데 내 일상이 망가졌다

사고 이후 몸 상태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경추·흉추·요추·고관절 상해에 더해 턱관절내장증, 자궁경부이형성증 악화까지 겹쳤습니다. 장기간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면서 간 수치가 나빠졌고, 혈압이 175까지 치솟았으며, 체중은 10kg 이상 빠졌습니다.

빛을 보지 말라, 음악도 듣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병원에 한 번 다녀오면 18시간을 자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 연봉 1억 원 이상의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수업 중 실수가 잦아져 조교를 추가 고용했고,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동 때마다 택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가족 여행은 꿈도 못 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지와 감정 쪽이었습니다.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가 왔습니다. 가스 불을 켜둔 채 잊어버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부적합한 용기를 넣어 불이 날 뻔한 일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작은 일에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쉈는데 정작 자신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버티다 못한 하루는 유서를 쓰고 1393 상담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모든 피해가 음주운전 합의금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당시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음주운전 합의금 400만원만 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자로부터 연락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의 보험사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가해자 본인은 보험사를 통해 제 연락처를 알아낸 뒤에야 접촉했습니다.

합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해자는 "돈이 없어서 400만 원밖에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3회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가해자의 반응은 사과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침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600만 원, 550만 원, 1,100만 원 등 금액을 오르내리며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돈이 없다던 가해자는 고액의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매일 아침 "잘못했다"는 문자가 왔는데, 저에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합의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하는 이유

혼자서 가해자 측 변호인과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법무법인 이현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현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합의를 밀어붙이는 건 오히려 협상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서 압박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서 왜 엄벌을 탄원하느냐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 가해자 측에서 감형을 위해 합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가해자의 파렴치한 태도와 피해 사실을 담은 엄벌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처음 제시액의 4배, 음주운전 합의금 1,600만 원

탄원서 제출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가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현 변호사님은 제가 입은 피해 전체를 내용증명으로 정리하여 발송했고, 가해자 측 변호인과의 협상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저는 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후, 1,600만 원이 제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가해자가 처음 제시했던 400만 원의 정확히 4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현 변호사님은 "이 합의서에 '형사 사건에 한정된 합의'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피해회복 확인서에는 그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수령하면서도, 향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는 그대로 남겨둔 채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혼자 대응했다면

이현 변호사님을 만나기 전처럼, 혼자였다면 처음 제시된 400만 원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도, 엄벌탄원서가 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합의서에 "형사 한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구가 없었다면, 1,600만 원을 받는 순간 민사 청구 권리까지 함께 포기하는 결과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감정이 극도로 소진된 상태에서 상대방과 직접 대치하지 않아도 됐다는 점입니다. 가해자와의 통화가 있을 때마다 제 몸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협상 창구를 분리한 것만으로도 제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