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측정 불응죄, 혈액 측정 주사바늘 무서워서 거부하면 처벌?

약물 측정 불응죄, 이제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경찰이 갑자기 입 안을 훑겠다고 하는데, 마약 하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불쾌해서 거절했습니다. 이게 정말 구속까지 될 일인가요?"

아마 본인은 마약을 한 적이 없으니 당당하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약물 측정 거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단순 감기약이나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을 뿐이라도, 운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상태였다면 선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당신이 마주한 위기와 이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물 운전은 '약물(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포함)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라는 대목입니다.

수사 기관은 운전자의 눈동자 떨림, 보행의 불균형, 언행의 부자연스러움 등을 종합하여 혐의를 적용합니다.

즉, 약 기운에 취해 비틀거린 것만으로도 마약 사범에 준하는 엄격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처방받은 합법적인 약물이라 할지라도 운전대를 잡는 순간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나 약국에서 산 종합감기약은 마약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마약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전체를 금지합니다.

약물 운전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이토록 엄격한 이유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은 행위를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위험한 행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 약물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고 당시 비틀거리는 주행 영상(블랙박스), 횡설수설하는 모습, 사고 직후 상황 파악 능력 등을 종합하여 약물에 취해 대처 능력을 상실했음이 입증될 때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 운전에 대한 측정 거부 처벌 규정이 모호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제는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마약 등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불응했다는 사실만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로 위 현장에서는 다음 두 가지 예외 상황이 발생합니다.

긴급 압수 (사후 영장)
- 약물이나 알코올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소멸합니다.
- 따라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큰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은 먼저 채혈을 진행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강제 처분
- 만약 당신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경찰은 판사에게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장이 발부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혈액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